상가권리 비품목록표-상가권리금 산정 시 비품 확인표

 

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부동산,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자 중개사입니다. 상가계약 시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는 상가 비품 목록표 한글파일을 공유드립니다. 비품 목록표의 법적효력과 기재된 비품의 고장책임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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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 비품 목록표의 법적 효력은?

• 계약서에 첨부되어 상호 날인(서명)된 경우,
  → 민사상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 권리금 지급에 대한 사실 확인서 역할을 하며, 분쟁 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 단독으로 작성되어 서명 없이 임의 작성된 경우,
  → 법적 강제력은 약하고, 단지 참고자료 정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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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동 여부에 관계없이 적힌 경우 고장 책임은 누구?

(1) 작동여부 기재 有 → ‘양호’로 기재했는데 실제로 고장

• 기재 내용과 실물이 다르면 → 기재한 임차인(양도인)에게 책임 있음
• → 민사상 허위진술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작동여부 기재 無 or 단순 나열만 한 경우

• 단순히 "냉장고 있음"만 기재 → 실제 작동 상태에 대해 양수인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 이 경우 고장 여부 확인 책임은 양수인(인수자)에게 있음

(3) 별도 조항 없이 고장 상태로 넘겼을 경우

• 아무 설명 없이 고장 제품을 넘기면 분쟁 소지 있음
• 따라서 계약서나 목록표에 “현 상태로 인수” 또는 “작동 확인 완료 후 인수” 등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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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천 문구 예시 (책임 명확화용)

※ 상기 비품은 작성일 기준 육안상 확인된 상태이며, 기능 작동은 임차인과 임차인후보자가 직접 확인함.

※ 이후 발생하는 고장이나 불량에 대한 책임은 상호 합의에 따르며, 인수 시 상태 확인에 대한 책임은 인수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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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품 상태 확인은 ‘계약일’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 계약일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그 기준으로 권리금이나 비품 인수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계약일 이후 잔금일까지 시간이 지나면 비품 상태가 변할 수 있고, 그 책임 소재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계약 시점에서 모든 상태를 명확히 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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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금 + 비품 인수 절차 시 권장되는 흐름

1. 계약일 당일
   • 실제 현장 방문
   • 모든 비품의 작동 상태 확인 (냉장고, POS, 에어컨 등)
   • 권리비/비품 목록표 작성 및 서명
   • 계약서에 “비품은 계약일 기준 상태로 인수한다” 또는 “현 상태로 인수한다”는 문구 삽입
2. 잔금일
   • 권리금/보증금 잔금 지급
   • 키 인계 및 점포 양도
   • 잔금일에는 “이미 확인된 내용에 따라 인계함” 정도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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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서/목록표에 넣으면 좋은 문구

※ 상기 비품은 계약일 기준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였으며, 작동 여부 및 상태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이후 불가함.

※ 비품은 ‘현 상태 기준’으로 인수하며, 잔금일 이전 발생한 고장 또는 손해에 대해 양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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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 비품 목록표

작성일: (YYYY년 MM월 DD일)

주소: (상가 소재지)

상호명: (예: OO카페, OO편의점 등)

번호	품목명	수량	구입연도	상태 (신품/양호/불량)	비고 (브랜드, 규격 등)
1	에어컨	1대	2022년	양호	삼성벽걸이형 18평형
2	냉장고	2대	2021년	양호	대우업소용 500L
3	테이블	5개	2020년	양호	원목 4인용
4	의자	20개	2020년	일부 불량	원목의자
5	POS기기	1세트	2022년	신품	KT 포스단말기 포함
6	간판	1개	2022년	양호	LED간판
7	내부인테리어	전체	2020년	양호	목공, 타일, 전기공사 포함
8	…	…	…	…	…

 

위 내용을 쌍방합의 작성하고 인수하기로 함.

 

 

현임차인          (인)

신규임차인         (인)

작성자               (인)

 

상가_권리비_품목_목록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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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물건을 보고 계약금이나 계약금 중 일부를 송금하기 전,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