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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뜻,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수거가 핵심이다!

부동산.경제 정보

by 부자중개사 2025. 6. 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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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부동산,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자 중개사입니다. 이번 주 연일 더운 날이 지속되네요. 더위가 심해질 때면 지구가 정말 많이 아프구나 느껴집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 중 하나인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알아볼게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이란?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은 제품을 만든 생산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까지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생산자가 책임을 졌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사용하고 버린 제품까지 책임의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2003년 국내에 도입된 이 제도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재활용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재활용 사업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을 받는 산업은?

  •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플라스틱) 포장재 등
  • 전자제품: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 50여 종
  • 기타 제품: 형광등, 전지, 타이어, 윤활유, 양식용 부표, 김발장 등
  • 완구 제품: 복합 재질로 만들어져 일반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이 어려웠던 장난감 등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이 EPR 제도의 관리하에 있으며, 이를 통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PR 제도 효과는?

기업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소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친환경 포장재, 친환경 제품,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PR 대상 제품 분리수거 방법은?

기존의 분리배출 표시는 더욱 명확해지고, 별도의 수거 체계가 마련됩니다.

1. 제품 표기: 더 쉽고 명확하게 바뀝니다!

현재 플라스틱 제품에는 재질에 따라 'HDPE', 'LDPE', 'PP', 'OTHER'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재질 표시는 물론, 소비자가 재활용 가능 여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분리배출 표시가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은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구류에도 기존처럼 플라스틱 재질(예: PP, ABS) 표시는 유지되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재활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안내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마크'가 생기기보다는 기존의 분리배출 표시를 더 잘 활용하고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 분리배출 방법: '일반 플라스틱'과 섞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점은 EPR 대상이 된 완구류를 일반 플라스틱과 섞어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구는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과 작은 부품(나사 등)이 섞인 복합재질인 경우가 많아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에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EPR 제도를 통해 별도의 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지정된 전용 수거함 이용: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장난감 매장, 행정복지센터 등에 완구류 전용 수거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수거함을 통해 모인 완구는 전문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 재질별로 분리되고 재활용됩니다.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 전용 수거함이 없다면, 일반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넣지 말고 별도로 모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는 제품의 재질 표시를 참고하되, 완구와 같은 복합재질 제품은 반드시 '전용 수거함'을 통해 별도로 배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것만으로도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역할이 결국 핵심!

 

생산자의 노력 (시스템 구축): 기업은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설계하고, 비용을 부담해 전국에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재활용 시스템의 '판'을 깔아줍니다.

소비자의 노력 (시스템 완성): 하지만 소비자가 그 판 위에서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즉 올바르게 분리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주지 않으면, 애써 만든 시스템은 텅 빈 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질 뻔한 소중한 자원들이 다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소비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참여는 EPR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환경 보호 노력에 대한 격려이자, 다른 기업들도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계속적인 요구!

 

 

 

앞으로도 기업에 꾸준히 친환경 제품 요구하기

제품 구매 시 '분리배출 표시' 확인하기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친환경 소재 개발에 앞장서는 기업에 관심을 갖기

재활용이 어렵거나 불가한 제품은 불매하기


우리의 작은 관심과 현명한 소비가 모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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