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믹스, 한강뷰 임대, 임대아파트에도 한강뷰 배정 논란, 굳이 한강뷰까지?

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부동산,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자 중개사입니다. 대선두표가 마무리된 후 찾아왔습니다! 모두 소중한 한표 행사하셨지요? 

 

오늘 이야기해보고싶은 내용은 소셜믹스입니다. 소셜믹스 뜻과 부동산에서 말하는 소셜믹스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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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믹스 뜻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지역이나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도시계획이나 주거정책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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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는 소셜믹스란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배치하여 다양한 소득 계층이 어우러져 살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는 주거 공간의 분리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계층 간의 격차를 줄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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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믹스 취지

 

• 사회통합: 특정 계층의 고립을 막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도록 함.
• 빈민지역 슬럼화 방지: 특정 지역에 저소득층만 몰리는 것을 방지.
• 주거복지 향상: 다양한 소득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과거에는 임대주택을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해당 지역이 낙후되거나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슬럼화'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여러 동이 있을 경우, 특정 동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채우는 방식이 아닌, 여러 동에 임대주택 세대를 분산 배치하거나 심지어 한 동 내에서도 층이나 호수를 섞어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을 지우고, 커뮤니티 시설이나 학교 등 단지 내 인프라를 함께 이용하며 자연스러운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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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셜믹스 사례

서울시는 2021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소셜믹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변이나 조망이 좋은 '로열층'에도 임대주택을 배정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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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 사례

 

강남구의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조합이 현금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임대동을 분리 배치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강조망권은 기존 조합원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돈으로 막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등 여러 단지에서 임대주택의 위치, 시설 이용 등을 둘러싸고 분양 계약자와 조합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집 마련'이라는 재산권 문제와 사회 통합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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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까지 섞어야할까?

'우리 아파트는 모든 세대가 한강뷰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이자 자산 가치인데, 그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할당하면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싼 분양가를 지불한 자신들과 공공임대 입주민이 동일한 입지 조건을 누리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과, 소위 '임대 아파트'라는 꼬리표가 붙어 단지 전체의 시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세대는 거주자가 바뀌어도 계속 임대주택으로 유지됩니다. 한강뷰를 둘러싼 갈등은 해당 세대가 나중에 시장에 풀릴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 단지의 핵심 자산 가치를 공공의 목적을 위해 나누어야 한다는 점 자체에 대한 반발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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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분양까지 이어지려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권을 행사해서 그 집을 사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해당 주택은 더 이상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완벽한 '일반 매물'이 됩니다.

 

임차인이 분양 대금을 완납하면, 주택의 소유권이 공공기관(LH, SH 등)에서 개인(임차인)에게로 완전히 이전됩니다.

 

'분양전환'은 오직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특정 유형에만 해당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던 한강변 아파트의 소셜믹스 갈등에서 분양주택 소유자들이 우려하는 임대 세대는, 대부분 위와 같이 분양전환이 되지 않고 영원히(혹은 아주 오랫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남아있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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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완화방안

서울시는 앞으로 재건축 조합이 현금 기부 등을 통해 공공에 기여할 경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완전 혼합(혼합배치) 원칙을 강제하지 않고 분리 배치를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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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섞는 소셜믹스가 아닌 슬럼화의 문제점이 뭔지부터 파악 한 후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임대주택지역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믹스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하였고 주거 복지 향상을 충분히 한 부분이라 봅니다.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강 조망권까지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소셜믹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