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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 비용. 양식 공유해요.

부동산.경제 정보

by 부자중개사 2025. 1. 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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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오늘은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 비용. 작성 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는 일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핸드폰 연락을 받지 않는 다면 최후의 수단인 내용 증명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중개한 집에서 집주인 몰래 세입자가 강아지를 키웠고 짖음으로 주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락을 지속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방문 시 늘 부재상태였기에 내용 증명을 통해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방법을 숙지하시어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 보증금 반환 요구: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 월세 미납: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했을 때, 미납금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 계약 해지 또는 연장: 계약서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지, 연장을 요구할 때.
  • 시설 수리 요구: 집의 시설이 고장 나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수리 요구를 할 때.
  • 위법 행위에 대한 경고: 세입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규칙을 어겼을 때, 예를 들어, 불법적인 임대인에게 전대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지 사용을 요구할 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기본적으로 우체국에서 작성하고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1. 내용 작성: 보내고자 하는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요청 시, 계약 기간과 보증금 액수, 반환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한 경고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우체국 방문: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합니다.
    • 우체국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3. 수취인 확인: 상대방이 내용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취인 정보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1안

 

제목: 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세입자 이름)은 ○○○○(집주인 이름)와 20XXXXXX일에 계약한 ○○○(주소)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증금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의 즉시 반환을 요구합니다.

 

보증금 반환 기한: 20XX 년 XXXX일까지

반환할 금액: ○○○○만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XX 년 XXXX[보낸 사람 주소 및 연락처]

 


2안

 

받는 사람 성명:

(수신인) 주소:

보내는 사람 성명:

(발신인) 주소:

 

1.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2.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3. 연락처 등 기재

 

상기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OO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월 일

                                                           보내는 사람 O O O ()

 

 

 


<내용증명 비용>

  • 기본 수수료: 약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입니다. (문서의 분량과 우편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추가 비용: 여러 통을 보낼 경우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절차>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수취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체국에서 확인됩니다.

수취인이 내용을 읽지 않거나 받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이 발송된 사실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 내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때 유용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내용 증명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체국 방문해서 위 양식대로 간단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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