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뜻, 정의, 25년 02월 13일부터 해제 지역 정리

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자 중개사입니다. 서울시가 5년 만에 GBC(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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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란

'토지거래허가제'의 줄임말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합니다. 토허제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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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정효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주거용(18㎡ 이상)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거래 제한 강화, 실 수요자 중심의 거래 유도, 투기 방지 및 가격 안정화, 개발 및 정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점:부동산 투기 억제, 실수요자보호, 계획적인 토지 이용, 불법거래 방지

*단점:부동산 시장 위축,  토지 활용의 어려움, 행정절차 복잡성, 가격 하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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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 지역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은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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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 이유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들면서 해당 지역의 토지 규제 효과를 상실했으며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 라고 합니다. 거래가 월평균 30% 이상 줄었고 가격이 침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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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유지 지역

재건축·재개발로 투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안전 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지금처럼 토허제가 적용됩니다.

*강남구 대치동 7개 단지(개포우성 1·2차, 선경, 미도, 쌍용 1차, 쌍용 2차, 우성 1차, 은마)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 1차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주공 5단지, 우성 1·2·3차, 우성 4차, 아시아선수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공공 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 3기 신도시 예정지(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도 투기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으로 설정됨.

유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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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도 가능

토허제 해제 지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하게 거래량이나 집값 상승 폭이 올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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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거래 위축과 시장 경직이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중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며,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및 거래를 고려하는 경우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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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점은 찍고 이제 매수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울 때 집 사셨어야 했어요!